가좌동 노후 공동주택 주민대표·관계부서와 간담회

[HKS행정방송]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9일 의원실에서 서구청 관계 부서 담당자와 가좌동 내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방치돼 온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선희 의원을 비롯해 서구청 주택정비팀장, 정동석 김교흥 국회의원 도시계획 특별보좌관, 주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은 준공 후 4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옥상 방수층 파손과 외벽 부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화조 배수관의 구경이 좁아 상습적인 막힘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수 펌프를 강제 가동하고 있음에도 악취와 용량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 현장 조사에서는 지반 침하와 토사 유실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불어 80대 이상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분담금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도 큰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구 안전총괄과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한도를 넘어선 별도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 의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 종상향 가능성을 분석하고, 인근 상가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선희 의원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문제는 개별 민원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안전 문제”라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