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_민간군공합 통합이전，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가야

[HKS행정방송]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통합 과정에서 기존 민·군 공항 이전 협의에서 약속된 광주시의 이전 보상 책임을 통합 주체가 승계하는 구조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 통합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무안과의 협의 과정은 광주와 전남이 갈등을 넘어 초광역 협력으로 나아가게 된 출발점이자 오늘날 통합 논의의 단초였다”며, “이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시가 이전 비용과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의 보상 주체였던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 상태로 통합이 진행되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기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나 부속 합의문에는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보상 의무를 통합 주체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무안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국가사업, 산업단지, SOC 지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협의에 임했다”며, “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을 위한 지원이 ‘전남 전체 사업’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이전 보상 패키지를 ‘무안이 명시된 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행정 통합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화를 통해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보상 내용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행정 통합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 협의로 쌓아온 광주-무안-전남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통합이 지역 간 새로운 갈등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군공항 이전과 통합 논의를 하나의 초광역 프로젝트로 연계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