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건의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는 1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 원 대비 6,506억 원(9.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 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1조 500억 원 확보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 원 대비 468억 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 노력이 반영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해당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건의 사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 역대 최대 확보…국비 최초 7조 시대 견인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액(4,751억 원) 대비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0,684억 원, ▲친환경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42,108억 원이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 원 → 35억 원, 25억 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 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 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