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HKS행정방송]순천시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순천시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와 통학 여건 악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이라며 “이제는 순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분명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인구는 2010년 1만1,988명에서 2025년 1만5,120명으로 3,132명이 증가했지만, 지역 내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인근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학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학령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학교 등 상급 학교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다.

교육 인프라 확충 없이 주거 개발만 이뤄질 경우,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영균 의원은 “서면 지역은 도시 팽창과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인근 중학교의 수용 한계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학생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학교 신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순천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초·중학교는 지역 필수 공공시설로서 학생 수요와 통학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설립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준비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중학교 부재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면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에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을 전제로 한 학교 부지의 조속한 확보 ▲전라남도교육청과의 공식적인 설립 협약 체결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와 추진 경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를 설립할 준비가 돼 있고, 지자체는 학교가 들어설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교육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서면 중학교 신설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용지만 확보된다면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교육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서면 중학교 신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순천시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 부지 확보와 중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학생수당 시·군 간 차별 지급 반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 확대, 여순사건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