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5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토지 이용 가치와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적재조사(바른땅) 시스템’의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해 지난 2012년 이후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2만 4,028필지를 반듯한 형태로 정형화했고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분쟁 소지가 있던 1만 1,47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다.

또한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맹지 1,481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치 상승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31.2%, 부평구는 15.5%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정확한 경계 확정과 토지 정비가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일원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인천국제공항공사)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 모델을 도입했다.

경계 조정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으로 약 123억 원의 조정금이 중구 구세입으로 확보됐으며, 공항 부지의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통해 스마트 공항 운영과 공항경제권 개발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 체감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소유자 616명 가운데 11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89%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토지 경계 명확화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줄고, 토지 가치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성과는 각 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업 관리와 적극적인 민원 대응, 관계기관 간 협업, 그리고 경계 협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소통과 갈등 조정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지적공부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