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강력조치

[HKS행정방송]안성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실시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등 404개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연간 2~4회 총 754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인1조 2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전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폐기물 부적정보관 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처리업 등 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추가로 과징금 등 1억 6천만원의 징벌적 부과금을 징수했으며, 이중 11개소는 피의자 조사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고질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0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 드론을 활용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2026년에도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며,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