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라남도의원, 지방소멸·인구위기 대응 위한 구조적·맞춤형 정책 전환 촉구

[HKS행정방송]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2월 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구조적·맞춤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창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하며, 전라남도 인구가 지난 10년간 190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11만 명 이상 감소했고, 청년 인구 비율 또한 34%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정주환경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교육·돌봄, 교통 등 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 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활동을 통해 추진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인구감소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모델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했다.

이현창 의원은 “각종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지원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유지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인프라 구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는 전라남도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와 현장 논의를 지속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