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라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패러다임 전환 촉구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을 구매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렌탈(임대)과 구매 방식을 놓고 전면적인 효율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얼마나 많은 기기를 구입했는지, 보급률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에서 학교 행정과 교사의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불필요한 재고와 폐기 비용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수명 5년짜리 기기를 계속 구입해 쌓아두고, 학교가 자산관리·수리·이관·폐기까지 모두 떠안는 현 구조의 적절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미개봉 상태로 학교 창고에 쌓여 있던 기기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며, “렌탈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가 보급·회수·A/S를 일괄 담당하는 등 ‘기기 구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글로컬미래교육과 김영길 과장은 그동안 렌탈 방식을 한 차례 검토했으나, 5년 기준 총비용이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렌탈 사례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미 한 번 검토했다는 이유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행정 부담, 유지관리 비용, 기술 환경 변화 속도를 모두 반영해 다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 교육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