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A형 종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방안

[HKS행정방송]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된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이 많아 특히 지속적 사업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기획재정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시, 기존의 ‘사전검토’위주 역할에서 사업의 운영·종료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어야 민간투자사업 이슈 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에 연구는 관리 강화 방안으로 사업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PDCA형 종합적 민간투자사업 관리' 도입과 민간투자사업의 명확한 정의 확립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조속히 정착하기 위한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초기) 기초역량 확보(지침 고도화, 교육) △2단계(중기) 전문 매뉴얼 구축 및 수익 기반 마련 △3단계(장기) 독립적 전담팀 신설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등이다.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 등 부실한 검토가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금이 재정 리스크를 막고 체계적 관리틀을 만들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