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 학교예술강사 예산 대폭 감액 지적… 전남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HKS행정방송]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술교육 접근성이 낮은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분담금은 2025년 19억 원에서 2026년 9억 원으로 52.6% 감소했다.

김 의원이 감액 배경을 질의하자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난 정부의 국비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국비가 복원됨에 따라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위원인 조계원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총 214억 원의 국비가 다시 확보됐다”며 “예산 여건이 개선된 만큼 전남교육청도 공백 없이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가 많아 예술강사 사업이 사실상 학생들의 유일한 예술교육 기회인 경우가 많다”며, 예산 축소가 지속될 경우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이 제시한 ‘지역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에 부합하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감액된 예산으로는 현장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당초 9억 원에서 약 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김화신 의원은 “핵심은 학생들이 예술수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집행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무용·연극·영화 등 8개 분야 전문 예술인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 수업을 제공하는 예술교육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