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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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일간 진행된 용역 결과보고회는 장성숙 의원의 보고와 용역 수행기관의 모델 설명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참석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단체가 참석,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차를 나눠 진행했다.
1차 결과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고령화 현황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절실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6만8천960명(18.64%)으로 내년 20% 진입이 예상되며,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25만6천3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인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노인 52.1%, 1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53.2%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성도 함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대수명 84세와 건강수명 64~65세 간의 15~19년 격차는 무분별한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결과공유회는 연구 용역기관이 도출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현장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발표자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핵심은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구조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재택의료센터’는 급성기 치료 후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모델이며, 도서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됐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물리치료사·가정간호사 등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체계이지만, 실제 치료를 담당하는 가정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의 요양기관·복지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돌봄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근 부산과 경기도의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과 같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은 참석한 기관·단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정 남동지사장은 지자체 간 준비 격차를 지적하며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양지사 및 남부지사에서도 재택의료센터·약물관리사업의 수가와 모집 현황을 설명하며, 참여 기관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거점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나, 매뉴얼과 예산이 미비하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 기반 운영 체계를 강조했다.
또 인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은 “통합돌봄 관련 회의와 토론회에 계속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와 교육 체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인천의료원 위미영 간호부장은 “재택의료·통합돌봄 참여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사 등 현장 인력의 급여·이직률·양성 체계 등 인력 정책이 먼저 설계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지역 연계 프로세스와 퇴원 후 관리 모델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한 인천세종병원 남상요 이사는 권역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병원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통합돌봄이 맞닿아 있기에 현장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나은병원 김명화 팀장은 “서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연계와 재택·요양 연속 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인천적십자병원 박미자 팀장은 “토론회를 통해 사업 방향을 이해했다”며 “병원 내 공유와 향후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 이은정 간호처장은 정신질환·중독 환자 증가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방문 인력을 위한 안전·위기대응 교육과 정신건강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평세림병원 최향숙 간호부원장은 “공공병원 간 협력과 간호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재택·지역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천시간호사회 이현정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간호사가 핵심 돌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직역 차원의 협력과 교육 참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천시 약사회 백승준·최윤정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등도 “약사회도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물관리·복약지도·수가체계 개선 등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한의사회 김성태 사무처장 또한 “한의계에서도 재택·통합돌봄에 참여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한방 서비스를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에서도 의지를 밝혔다.
심미향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역할 충돌 등 현장 갈등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돌봄지원팀장은 복지부의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확충, 공무원 인건비 등 지원 구조와 인력·예산 규모를 설명한 후 “이달 9일 의료요양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된 만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정 시행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보완·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성숙 의원은 “이번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이 아직 미흡한 단계이나 부서 조직개편 등을 통해 발빠르게 움직이리라 생각한다”며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늦게 출발했지만,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