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HKS행정방송]지난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구조를 만든다”며 “백화점 할인 소식 들리면 먼저 모이는 것처럼,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이동도 어렵고 정보 접근도 느리다. 선착순 방식은 이분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제도”라며 “제한된 물품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부서에 대해 “복지는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닿을 때 의미가 있다. 지금 설명된 방식 그대로라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했던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으로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루 20명, 월 400명’만 이용 가능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