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성인지예산서ㆍ성과보고서, 평가체계 기능 사실상 상실”

[HKS행정방송]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 보고서가 지표와 측정 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분석 부재 등 기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양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면서도 성과 지표의 의미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 산식이 없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훈 의원은 “한 예로 이공계 대학의 여성 비중은 18% 수준인데도 바이오 인력양성 여성 참여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분석됐다”며 “성과 목표는 단순 ‘여학생 수’로 설정돼 성인지 분석도, 사업 성과 판단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과 보고에서도 지표 간 가중치 부여와 합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성과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 추진율 지표는 투자유치 설명회ㆍ간담회 실적과 기업입주 승인율을 합산해 만든 지표인데 서로 다른 성격의 값을 더해버리면 지표 간 연관성이 없고 지표 실적 해석조차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문서 분량이 방대해 세부 지표와 산식까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문서의 분량만 늘어날 뿐 내용은 개선되지 않아 성과관리 체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문서의 의미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