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과 관련해, 사업 성과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전남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우수한 사업임에도 2025년 정리추경에서 약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2026년 예산도 8억 2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천3백만 원이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노선·대상군 확대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 신호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감액이 단순히 다음 해 예산의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운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축소 설계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부족, 진료 과목 제한, 운영 기간과 홍보 부족, 의료기관·지자체 협업 보완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충, 회차 증가,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추가 재원이 필수적이지만, 2026년 예산에는 이런 확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의 고령 인구와 의료취약지 현실을 고려하면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히 해마다 증감 조정만 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확대와 재정 계획이 함께 가야 할 핵심 사업이다”며, “예산 감액이 곧 사업 축소로 오해받지 않도록,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