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남도 기금, 타당성과 운영 모두 문제”

[HKS행정방송]전남도가 운영 중인 일부 기금이 당초 적립 목표에 미달한 채 비융자성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기금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기금의 설치 목적과 현재 집행 구조가 본래 취지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일부 기금은 적립 목표액을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수입도 2억 외에 머물기 때문에 기금 활용이 매우 미흡하다.

최정훈 의원은 “적립 기반을 바탕으로 융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려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단위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성과 분석에서도 ‘기금 개수는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은 전반적인 구조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을 포함해 8개 기금이 존치 여부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기금 운영의 적정성과 향후 방향을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전남도 전체 기금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서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이 혼재되어 금액 계상에 일관성이 없어 구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어서 이해와 검증이 매우 어렵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작성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