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 청년비전센터 조감도

[HKS행정방송]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기초기금 1천344)을 확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우수-양호) 체계였던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추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4등급(우수-S-A-B)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재원 배분에 대한 격차가 줄고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다양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의 체계성 등 여러 평가 요소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화된 이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정립했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뿐 아니라,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등 프로그램형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해 인구청잭의 내실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군의 투자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전남 전체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이번 평가에 대비해 도-시군-전남연구원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가동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전남인이 찾아오는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