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구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심우창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러 공공시설 사업이 전문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산형 행정체계가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소 5년간 서구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청장은 인력·비용 부담으로 즉각적인 통합관리 전환은 어렵지만, 현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시공·품질관리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정비해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행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전문성과 신뢰로 인정받는 서구 행정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