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선제적·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민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학엽 의원은 “의회가 나설 일이 있다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이든 적극 수행하겠다”며, “서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