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의원, 전수관의 목적 외 사용·행정사무감사 불이행·운영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미연 의원은 “운영협약서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수탁기관의 계약사항 불이행과 운영 부실이 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바, 서구청은 계약 해지 검토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수관 운영 매뉴얼, 대관 기준, 홍보체계,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 서구 무형유산 보존·전승 정책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연 의원은 “서구청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전수관이 원래의 설립 취지를 회복하고 서구 고유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온전히 전승하는 기관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해당 사안은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보존·전승에 따른 정규교육 프로그램 구성이나 상주 단체의 전수활동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기에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의 시설사용 및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다”며, “작은 위반 사항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