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기업 수요 없는 특구사업, 왜 올렸나”...전남도 부실 검증 강력 질타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투자기업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특구 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차전지·문화콘텐츠 분야에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순천시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순천시는 사전심사 단계부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심사에서는 기업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애초에 ‘투자기업 수요 기반’이라는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부실한 계획을 도가 적정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심사에 그대로 올렸다는 점”이라며 “사전에 걸러졌어야 할 사업이 균특예산 확보 성과처럼 포장된 채 정부안에 반영되고, 뒤늦게 포기·반납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시 매칭비만 해도 6천만 원 정도인데, 어떤 사업은 이 금액이 없어 현장에서 절실한 수요가 있어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도비가 없다’고 반복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1년 내내 집행도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반납되는 구조가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와 계획 검증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유사한 포기·불용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