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위기 학생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절반이 14세 이전에 시작되는 만큼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 부족 이유로 위기 학생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 교육청의 주요 사업 진행에 예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논리만으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업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미래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돼 위기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