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위원장,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사업 반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에서 각 실·국·원별로 요청된 총 1조 9,398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 중 일부 항목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며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질적인 농어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특히, "매년 반복되는 기존 사업 유지 중심의 예산 구조는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실질적 소득 증대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농축산식품국의 증액 예산 중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는 국비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도 전체 농가가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은 공모 선정 시군에만 예산이 집중돼, 생산비 절감·경영 안정 등 기초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경우에도 신규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이나 구조 전환형 해양쓰레기 대응 체계 마련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비 중심의 장기 전략사업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의존 예산 구조로는 도 전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지원 정책 실현이 어렵다”며,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신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기존사업 위주의 편성 관행 탈피와 함께, 현장 맞춤형 신규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예산 편성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