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인천 서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 졸속 추진 안돼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8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등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송이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도 재단을 만들면 결국 복지사업단을 이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제 와서 이관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노인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81%가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현재 인력 배치, 전문성 강화, 조직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분구 시점에 일정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히며, “직원 고용승계 기준과 급여·복지·성과급 등 처우에 대한 원칙 없이 추진될 경우 조직 갈등과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복지관 운영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일괄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기준과 처우 협의가 불명확해 조직 내부 갈등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서구복지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조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타당성 용역 등 객관적 검토를 선행하고, 이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업무를 희망하는 직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 등 신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