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

[HKS행정방송]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은 지난 27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 축소와 예산 반납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48명으로 계획된 인원 수가 재정난을 이유로 40명으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 보조금 예산도 반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 위원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 삶의 활력소와 정신 건강,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가치”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부터 삭감한다면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 위원장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구청장이 밝힌 '노인 일자리 축소 없음' 발언을 언급하며, “노인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 일자리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재정 논리보다는 사람 중심의 복지와 예방 효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행정비 사업 예산 삭감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사업에는 주로 노인층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와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각각 1,200만원과 2억 3천만원 삭감됐다”라며, “내년에는 근무 기간과 시간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 위원장은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지키며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