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특벙업체 반복계약 문제 집중 거론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서구청의 안일한 예산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화) 열린 202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발주한 공사들의 잦은 설계변경 실태를 데이터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구청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수는 총 7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당초 128억 9,80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145억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액만 약 16억 원(12.5%)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통상적인 물가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12.5%의 예산 증가는 단순한 물량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예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건 중 28건(40%)이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정보고’란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 도면과 달라 시공사가 발주처에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나 측량, 지반 확인 등 기초 조사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과 도면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 오류’”라며 “특히 공원과나 산림정원과의 사업처럼 매년 반복되는 정형화된 사업에서조차 설계변경률이 40~50%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문제도 꼬집었다. 보수 공사 등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유착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설계변경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절차지만, 오류와 조사 부실로 인한 변경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서구의 소중한 재정이 줄줄 새지 않도록 재무과 주도로 기획·설계·감리·검증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