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서구의원, 행감 통해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주민 동의 없는 추진'에 제동

[HKS행정방송]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다.

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며,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 시설이 밀집된 경서동 일대에 또다시 기피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백 의원은 먼저 "공공열분해 시설의 설치 취지나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동의하는바"라고 전제하며, "그렇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주민수용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나 1인 시위 등 주민 반발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므로, 더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과장은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부서 내에서도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구청장님 또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처음 사업 선정을 담당했던 환경부와 인천시와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 중 일부가 주민수용성 반대로 인해 철회 의사를 밝힌 전례가 이미 있기에, 철회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업 재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철회를 단정짓긴 어렵지만,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열분해시설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24일부터는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경서동 주민들을 대변하여 의회 안팎에서 공공열분해시설의 경서동 설치 계획 전면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