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라남도의원, “연안재해 커지는데 지진해일 예산 감액은 안전 포기”

[HKS행정방송]기후위기로 태풍·해일과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해일 대응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4일 2026년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해일 대응’ 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연안 재해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진해일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진해일대응 사업은 ▲기후변화로 태풍·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도 등으로 인한 피해 및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사업과 ▲파도에 의한 해안침식을 예방하거나 이미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방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남해·서해 연안의 해일·해수면 상승·해안침식 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량을 줄여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위기 대응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만큼 지진해일 위험도 그만큼 크다”며 “지진해일·해안침식 대응은 방재림 몇 ha 등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연안 마을과 산림·해안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장기 전략의 문제인데,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진해일 예산 감액이 아니라 연안재해 위험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보강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과 국고를 함께 확보해 지진해일 대응과 해안침식 방지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방지 사업 등과 연계해 필요한 구간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