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관리 체계 마련 추진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는 11월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정비사업 주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주민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에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정비업체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단계부터 시공사 선정, 인허가 절차, 공사비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히 여러 조합에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공통적 문제로 지적했다. 공사비 상승과 산출근거 검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은 행정 차원의 분쟁 조정 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현장의 갈등 요인을 짚으며 “재개발 과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단순 행정 판단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위원회’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뿐 아니라 시 내부에도 전문적인 조정 기능을 갖춘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정비사업 전반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발굴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