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민원 급증···안내 체계 개선 필요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4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 지원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급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안내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소득·재산 기준 조정으로 인해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행정 마비로 이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준 변동 사항을 구청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안내 방식이 수급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담당 부서는 “정부로부터 변동 사항이 통보되면 즉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불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파트 관리 앱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앱이 존재하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본인의 소득 변동·가구 상황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수급자가 직접 기준 변동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기 진단형 플랫폼 개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단의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반찬가게 등을 운영할 때 근무자가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보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