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2차 정례회_최미숙 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 확대에 걸맞은 실효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년도 598개소에서 705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업소들이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복합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만 늘어날 경우 업소당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업소당 최소 지원기준과 비용 구조 반영 여부 등을 재검토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보조 중심의 지원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컨설팅·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역경제 안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