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재철 의원

[HKS행정방송]매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고, 자해 시도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별 자살ㆍ자해 시도 학생 수 및 지원 내용’에 따르면, 자살 사망 학생은 2023년 5명, 2024년 6명, 올해 9월 말 기준 4명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 학생은 2023년 531명, 2024년 564명, 올해 9월까지 435명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해 시도 학생 559명에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포함됐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위기 수준이 높아지며 새 정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생정신건강지원(마음바우처치료) 예산 3억 9천만 원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대응투자)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정신건강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지원사업의 자체 예산은 지난해 2억 2천만 원 대비 올해는 1억 3,8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대응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음바우처 치료전담기관을 통한 지원과 마음바우처 지원을 더한 전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44건, 올해 35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치료전담기관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위기학생 135명에게 마음건강치료비 각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자해 시도 학생이 늘고 있는데 마음바우처치료비 예산안이 적정하냐”며 “내년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특별교부금이 3억 9천만 원이고 국가 시책사업인데, 전남교육청은 대응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그렇지는 않다”며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수요를 더 파악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재철 의원은 계속해서 노권열 행정국장에게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 ‘위기학생에 대한 연계기관 다각화,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ㆍ정서ㆍ신체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