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라남도의원, “전남교육재정, 구조적 위기 직면…‘근본적 재정개혁’ 촉구”

[HKS행정방송]전라남도교육청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재정운용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세입은 전년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금전입금이 3,900억 원 감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도 48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감소가 단순한 외부 재정여건 악화 때문이 아니라 세입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도교육청의 세입 중 97%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0.1~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0’에 가깝고, 교육재정의 탄력성·자율성이 떨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이 2022년 11.4%에서 2026년 9.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도 재정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될수록 교육청 지원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안정적 협력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출 구조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6년에는 전체 예산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이 의원은 인건비 증가가 교육활동ㆍ학생지원 사업의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초·중등교육 분야 예산 비중이 2022년 44.0%에서 2026년 39.9%로 감소해 농어촌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자립도 제고 ▲인력 및 조직 효율화 ▲학교ㆍ학생 중심 예산 확대 ▲지자체-교육청 협력 구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수당, 통학지원, 농어촌 교육지원사업 등 지속성이 필요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원적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 재정은 이전수입 의존 심화, 인건비 비중 증가, 교육투자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