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민호 도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전남 동부권 산업이 급격한 붕괴를 맞고 있다”며, 전남이 앞장서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여수와 광양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순천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여수·광양산단이 흔들리면 순천 상권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나의 공동체' 경제 구조를 가진 동부권이 위기 상황이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전남 전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CC 감축계획을 보면, 한·중·일 3국이 2027년까지 13% 감축을 하는데, 한국은 35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럽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어, 2024년 대비 2025년 2분기까지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의 고용이 약 23% 감소해 무려 5,077명이 줄었으며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 및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NCC 업체별 자구안을 살펴보면, 대기업 3개사 1천여 명을 비롯해 중소·중견 140개 업체에서 약 4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여수 지역에서는 식당·모텔 등 1,840곳이 폐업하고 지방세 수입이 50% 감소했으며 구직급여가 27%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이미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남도가 추진 중인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지원은 교육 중심이고 소상공인 대책은 폐업·재기 중심”이라며, "예방적·장기적 처방이 부족하여 봇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현장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의존에서 벗어나 스페셜티 소재, 2차전지, 수소, 항공우주,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권 상황과 비슷한 일본 ‘키타큐슈 리서치 파크’를 소개하며, 철강 쇠퇴 지역에서 환경·로봇·자동차·반도체 R·D 허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동부권 미래 전략으로 '산업 대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 동부 산업·학술 연구파크 신설, 혼합형 협력 캠퍼스 및 오픈 이노베이션 도입, 지역기업 R·D 경쟁력 강화(신기술·특허 지원), 산업 클러스터 기반 인력 양성 및 고용 안정화, 환경·에너지 중심 글로벌 협력 유치 등을 포함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상생협의회 구성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략산업국장은 신민호 의원의 현실 분석과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부권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동부권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벤치마킹, 정책협의, 산업전환 로드맵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