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지방도 정비 예산 매년 감액에 도민 생명 안전 위협 우려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025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와 11월 20일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도 정비 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방도 정비 관련 예산은 2023년 1,800억 원에서 2026년 802억 원이 편성되는 등 지속적으로 축소 됨에 따라 미개통 지방도 정비 및 위험 도로 개선 등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도 노선 중 일부는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지방도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산 축소가 지속될 경우 도로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지방도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 노력 및 추경 편성 시 도로 분야에 최대한 예산을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