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라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추경 셀프 감액 '과다'”

[HKS행정방송]전라남도교육청이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50% 이상 감액한 사업이 114건, 감액 규모는 3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19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26개 사업 25억, 325만 7천 원 규모의 전액 감액 사업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88건, 302억 원이며 그중 22건은 80%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교육지원청 이설 사업과 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사업은 1회 추경에서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례로, 초기 검토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행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태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수요 조사 미흡, 관련 부서 및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부재 등 사전 준비 과정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액 감액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기획과 집행에 문제를 드러낸 지표”라며 “더 정교한 계획 수립, 더 책임 있는 집행, 더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