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HKS행정방송]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신청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이러한 변동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줄인 것은 수요 예측 체계가 정교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단순한 감소 현상이 아니라 그 배경을 파악하는 노력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3~5년간 연평균 20~25개 기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24년에는 10월 기준 12개 기업만 신청해 예년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청이 줄었다면 감액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수출 준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감액을 계기로 사업 효과와 전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가 기업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