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도의원 11월 11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11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돌봄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가구 증가와 장애인 돌봄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핵심이 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 서비스라며, 전남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자체·돌봄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한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면밀히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돌봄 공백은 곧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전남형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