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

[HKS행정방송]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종구 신설에 대비해 주민,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중구,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에서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아닌 지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기관 간 업무처리 책임 전가, 처리기관 접근성 곤란 등 중구-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김 구청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민선 8기 들어 중구는 경제청에 교통, 기반시설, 환경, 체육, 보건 등 총 72가지 현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된 사안은 25%(18건)에 불과하다.

또한,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미단시티·노을빛타운 등 지역 핵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 경제청 체제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구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의 경우 경제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함에도, 행정절차 문제 등을 사유로 들며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김 구청장은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가 명실상부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항 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청은 본래 목적에 맞게 기업·투자유치 등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영종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무엇보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구가 사회 전반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공항경제권을 품은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공항 이용객과 주민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 기반 시설 유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나,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불합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종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제라도 지자체, 경제청, 정부, 정치권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법 개정 등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