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수산자원 회복 위해 도비 지원 확대 시급

[HKS행정방송]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산자원 증대 및 회복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최근 고수온·저수온과 해양환경 변화로 무안의 낙지를 비롯한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한계와 예산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자원 산란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성돔은 2배, 능성어는 3.5배, 돌돔은 19배의 경제효과가 확인된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방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효과가 검증된 품종과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어민 참여 유도를 위한 도비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예산은 2023년 23억 8,900만 원, 2024년 23억 8,700만 원에서 2025년 20억 9,000만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수산종자 방류 효과조사를 언급하며 “올해 12월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류에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방류 효과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도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내년에는 효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과 어민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