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HKS행정방송]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도군 직권조사 이후 후속 일정 관리와 직권조사 확대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후유장애 후 사망자도 희생자에 포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완도군 직권조사는 6월 중앙위원회 개시 결정 이후 8월 말에 완료됐지만, 조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남은 조사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보고서 확정과 진상규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2,800여 명 중 완도군 관련 인원이 120여 명으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완도군 직권조사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온 만큼 전남 전역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전북·경남 등 인접 지역으로도 직권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서현 의원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결정 3,776건 중 기각 104건 가운데 후유장애 후 사망 사건이 26건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국가폭력 피해를 입고 평생 후유장애로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들이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후유장애 후 사망자를 희생자 유형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유족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남은 조사기간 동안 한 분이라도 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중앙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직권조사 확대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