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교육장 공모제, 제도적 안착으로 미래교육 모델 완성해야”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지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2023년 9월 1일자로 영암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시범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했다”며 “2년 임기에 1년 연장이 가능한 이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영암의 첫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제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이 2년간 약 13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행정업무 경감,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모제의 핵심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정책 실험’이라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광수 영암교육장은 “행정업무 경감 모델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례를 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한 것이며, 교과 공동교육과정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며 “또한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년 5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모제의 본질은 교육장의 철학과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지금처럼 전문 인력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교육전문직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영암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도교육청은 공모제의 제도적 개선과 인력 지원을 병행해, 교육장이 지역의 미래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