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도 차원의 대응을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