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편성 절차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이나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단 출연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미래재단의 인건비 집행 내역을 언급하며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인건비가 13% 증가했는데 인원은 동일하다”며, “성과급이나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정환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단속 이후에도 위반 업소가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미래재단의 호봉 승급이나 기간제 인력 운영, 미충원 인력 예산 반영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며, “정확한 인건비 변동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 피해 예방 상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출연금 관리와 청소년 보호 정책 모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