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민주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 자치활동 예산을 권고에서 의무 편성으로 강화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2%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청한 결과 2024년 66.67%에서 2025년 현재 79.88%로 상승했다”며, “작년보다 편성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민주생활시민교육과’가 따로 있을 만큼 민주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위축된 곳도 있다”며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가장 민주적인 교육으로,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의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당 기본 운영비의 2% 편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