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유명무실한 “특조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라 2022년 말 조례가 개정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부당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설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조례를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 내년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임기를 마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로 담당자나 책임자가 교체되면 ‘나도 몰랐다’는 말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끝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실태조사 이후에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종종 부당한 집행 건이 있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