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라남도의원, 성과평가 없이 반복 투입되는 연구예산… 해양수산과학원 R&D 운영 혁신 필요

[HKS행정방송]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평가 없이 반복되는 도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공모형 R&D 참여 확대와 연구혁신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회식 의원은 “올해 과학원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42개에 이르지만,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새로운 연구 없이 평가 없는 도비 사업만 반복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이 성과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외부 공모사업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 자체사업은 내부 추진에 그쳐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도 정부의 전체 R&D 예산이 35조 원이 넘고, 해양수산부만 4,400억 원 규모의 연구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이 확보한 금액은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이 전국 해안선의 절반, 김·전복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수산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전국의 2% 남짓이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학원 내에 R&D 예산 확보 전담 TF팀을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남형 수산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