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패스트트랙)·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지영 학부모 대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