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라남도의원, “전남 청년정책 ‘구호만’…5년간 청년 6만 명 유출 심각”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9월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은 6만 2천 597명으로,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 두 곳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154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청년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예산은 매년 편성ㆍ이월ㆍ불용만 반복되고, 지연 과정에 정작 청년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비전센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미 목포시에서는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가 개소됐다”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청년센터가 없고, 운영 중인 센터조차 예산과 인력 차이로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년비전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쏟기보다 시군청년센터를 강화했다면 청년 유출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농산어촌 유학 정책도 언급한 정 의원은 “2021년 82명으로 시작된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이 현재 356명까지 늘었고, 가족 동반 이주까지 고려하면 597명이 유입된 셈”이라며 “이들이 지역의 청년이자 생활인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도 차원의 지원사업이 종료돼 거주 시설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청년 없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며 “전남도가 더 이상 공허한 홍보성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