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라남도의원, “양식어가 보호 위한 재해보험제도 개선 시급”

[HKS행정방송]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9월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류 고수온 피해에 비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12개 시ㆍ군 가운데 8개 시ㆍ군에서 고수온 피해로 인해 약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피볼락(우럭)과 같은 어류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보장 사항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피해는 늘어가는데 보험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어류 고수온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방식의 차이도 지적됐다. 전남은 주계약ㆍ특약 합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경남은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하고 있어 전남 어민들이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하여 어민들이 특약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서는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갯벌사질화에 관한 전남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공사 등으로 해류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사질화는 저서생물 감소와 어업 피해를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신안, 완도, 무안 등 지역 일대 갯벌은 진흙이 급격히 줄고 과거 풍부했던 갯지렁이류마저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갯벌복원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침식, 퇴적 등 양적 변화뿐 아니라 서남해안의 질적 변화인 사질화문제도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정 질문에서 나온 지적들과 관련 사항들을 유념하고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