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HKS행정방송]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천군의 내년 시범공모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 복지 제공 방식을 넘어,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박 의원은 이 제도를 두고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제도 운영 경험과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만약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내년 시범사업 공모 참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도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행정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재원 마련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 보장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끝으로, 박 의원은 “제도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불편함이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의 중심의 세심한 지원과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연천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